2023년 5월 강화되는 실업급여 요점 정리

2023년 5월 실업급여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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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원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 급여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실업 신고

1. 퇴사처리 신고(이직확인서, 상실 신고서)사업장은 위 서류를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더라도 당당히 발급 요청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상실 신고서는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 받습니다.
3.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회원 가입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직신청
   구직등록확인증은 출력해도 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PC로 수강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로그인 진행 합니다.
     •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한 후 동영상 시청을 클릭 합니다.
   • 모바일로 수강하기
     • 구글 플레이 앱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을 검색 다운로드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터치 하고, 일반 동영상 시청을 하면 됩니다.
   교육 수강을 시작하면 7일 이내 수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에 14일 이내(2주)로 거지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합니다.
   • 센터 방문을 통해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 합니다.
   • 방문시 신분증, 이직 확인서, 상실 신고서 지참 바랍니다.
   • 담당자분께 모든 사항을 확인후 1차 실업인정일 지정과 나머지 안내사항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본인의 실업인정 유형 확인 하기

실업인정 유형 다섯 가지

1.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2.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3. 만 60세 이상 수급자 : 이직일 기준 60번째 생일이 지난 수급자
4. 장애인수급자 : 장애인 등급 구분 없이 자격을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수급자
5. 일반 수급자 : 반복/장기/60세 이상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의 수급자

위 기준으로 2가지 이상 기준이 해당 될 경우

60세 이상 = 장애인 > 반복 > 강기 > 일반 순으로 인정 됩니다.

 

• 모든 수급자에 해당되는 내용
  •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사항 변경 사항
    • 재취업특강은 온 오프라인 합쳐서 3회까지만 인정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 횟수 제한 미적용)
    •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폐지(횟수에 제한이 없어짐)
  • 동일 기업 구직활동은 진행 단계라 다른 활동으로 각각 인정 됩니다.
  • (입사지원, 내부시험, 면접)
  • 동일 날짜에 행한 재취업 활동은 1회만 인정 됩니다.
  • 어학 수강 폐지(어학시험 인정)
  •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만60세 이상, 장애인만 인정

구직 활동이란 입사지원, 입사 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이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등 간접적인 구직 활동

 

유형별 실업인정 방법

1. 일반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취소 4주 1회 이상 후 온라인 신청
• 4차 실업인증일
  •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5차 실업인증일
  • 5차부터 재취업활동 등이 강화되어, 4주안에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해야함 (입사면접, 면접응시, 채용 박람회)

2. 반복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일
  • 반드시 4주 1회 반드시 구직활동 후 온라인신청 가능 합니다.
• 4차 실업인증일
  • 4주2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한 후 교용센터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 5차 실업인증일
  • 4주2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부터 강화되어 구직활동 후 사유없는 입사 거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3. 장기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일
  • 반드시 4주 1회 반드시 구직활동 후 온라인신청 가능 합니다.
• 4차 실업인증일
  • 4주1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한 후 교용센터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 5~7차 실업인증일
  • 4주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후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8~마지막차 실업인증일
  • 1주1회 이상 구직활동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부터 강화되어 구직활동 후 사유없는 입사 거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합니다.
• 2,3차 실업인정일
  •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부 1회 진행 해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증일
  •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해야 합니다.
• 5~마지막차 실업인증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 활동 시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수준 및 기간

• 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전 12개월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벼로 상이 합니다.
• 2023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180만에서 210만원 사이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최저는 1일 61,568원입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기간은 6개월~9개월 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수 없으므로 퇴사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5월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게 됩니다.
  • 5년간 3회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중 (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중)
• 2023년 5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도어 있어야 신청 가능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중이며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 2023년 5월 실업급여 하안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됨
  • 현재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61,568원)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